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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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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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병준 2 임문석 1 한세복 1 손동옥 1 김유현 1 손동욱 1 김대한 1 장후영 1 이태형 1 김한영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광주고법 1985. 4. 19. 선고 84나45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5(2),3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6누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85]
  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3. 대법원 1967. 1. 17. 선고 66누145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5(1)행,018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66년

4. 서울고법 1966. 8. 11.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77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5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누86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3(2)행,063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6. 대법원 1965. 11. 30. 선고 65누151 판결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3(2)행,040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4년

7. 대법원 1964. 6. 30. 선고 64누7 판결
  [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][집12(1)행,079]
  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1년

8. 대법원 1961. 12. 21. 선고 4292행상13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12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9. 대법원 1961. 3. 13. 선고 4292행상9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59년

10. 대법원 1959. 11. 19. 선고 4292민상50 판결
  [가옥명도][집7민,311]
   가옥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

1958년

11. 대법원 1958. 5. 27. 선고 4290행상19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1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2. 서울고법 4291. 2. 21.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6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7년

13. 대법원 1957. 7. 12. 선고 4290행상9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3)행,00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57. 3. 15. 선고 4289행상1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1)행,030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6년

15. 서울고법 4289. 12. 10.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2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법 4289. 2. 10.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9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17. 대법원 1955. 9. 27. 선고 4288행상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3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55. 9. 23. 선고 4288행상45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][집2(5)행,027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55. 9. 16. 선고 4288행상5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3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55. 9. 6. 선고 4288행상5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3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55. 1. 21. 선고 4287행상1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9)행,001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22. 대법원 1954. 8. 17. 선고 4287행상7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][집1(7)행,018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54. 4. 15. 선고 4287행상4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2(3)행,00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54. 3. 22. 선고 4287행상93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2(3)행,021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